이런 분께 도움이 되는 글이에요
-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 분
- 무고죄로 맞고소당할까 걱정되는 성폭력 피해자 분
- 초기에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
- 유사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로서 누군가의 경험담이 필요한 분
억울하게 뒤집힌 진실,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당연히 피해자라고 믿었던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무고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성폭력 피해를 겪은 이후 용기를 내어 고소한 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단지 사건 자체만이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피해자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죠.
최근 저희 로펌에서 함께했던 한 사건은 이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경우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의뢰인은 병원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결국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그 판결은 확정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위증과 무고로 맞고소를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고통스러웠던 피해 경험에 더해 억울한 고소까지 감당해야 했던 그 상황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증거를 모으고 진술을 준비하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수치심보다 큰 두려움, 그리고 침묵의 시간
의뢰인은 처음부터 모든 걸 말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처음 겪은 추행은 그냥 넘겼고, 말하기조차 수치스럽고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병원의 원장이었고, 그가 가진 권력과 영향력이 더 큰 침묵의 원인이 되었죠. 그러나 강간 피해 이후, 의뢰인은 마음을 다잡고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직접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진실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진실이었기에 당연히 유죄가 나올 줄 알았다”는 그 말이 얼마나 슬픈지요. 상대는 여러 명의 변호인을 선임했고, 법정에서는 싸움이 아니라 자원의 차이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 무력감 속에서도 의뢰인은 다시 일어섰고, 무고 혐의를 벗기 위해 저희와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변호사와 달리, 이번엔 수사 준비부터 조사 연습까지 함께했기에 신뢰도 컸다고 해요. 특히 말이 잘 나오지 않던 조사 전 연습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건, 그 자체로도 큰 힘이 된다고 느낀 거죠. 그렇게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절차를 넘어, 인간적인 회복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법은 차갑지만, 그 과정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무고 고소장을 받아든 날의 충격
무고 고소장을 받은 날, 의뢰인은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해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고, 다시금 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전 변호사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사건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고,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오시게 되었죠.
첫 만남에서 느낀 신뢰가 컸다고 하셨고, 이후 함께한 모든 과정에서 확신을 얻었다고도 했습니다. 조사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조사마다 변호인이 동행하며 전략을 함께 세웠습니다. 저희는 수십 장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고, 경찰은 그 의견서를 거의 그대로 채택했어요. 그 결과 ‘혐의없음’이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고, 그 순간 의뢰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말이 처음으로 인정받은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조차 처음에는 무고를 거의 확정된 사건처럼 언급했지만,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진심으로 사건을 파고들고,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준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저희는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넘어, 의뢰인의 삶을 함께 짊어진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변호사로서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고, 다시 한번 법의 역할을 되새기게 됐습니다. 무죄는 종종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바뀌려면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용기 이전에 ‘동행’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겪은 분들 중에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신고해야 할 상황인데도, 또 다른 피해가 두려워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그런 불안 속에서 긴 시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낸 덕분에 진실을 되찾을 수 있었고, 마음의 회복도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용기 그 자체보다 함께 싸워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 그리고 초기에 잘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절하다는 이유로, 혹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하기보다는 사건에 진심으로 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연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삶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맡더라도, 그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끝내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는 존재한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동행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끝까지 함께하는 파트너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로 몰릴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건의 진실과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중심이 되어 정확한 법리 해석과 철저한 사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지켜드립니다.
모든 수사와 재판 과정에 동행하며, 조사 준비부터 증거 수집까지 세심하게 챙깁니다. 특히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피해자 분들께는 단순한 법률 조력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함께한 이 사건처럼, 처음에는 절망처럼 느껴졌던 싸움도 끝내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진실을 드러내는 일, 그 자체를 저희는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외롭지 않도록, 법의 언어로 따뜻하게 싸우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의뢰인의 일상까지 지켜드리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닿는 곳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